2027년 생계급여 달라진다|중증장애인부터 노인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
2027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시작될 전망입니다. 그동안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워도 자녀나 부모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·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는 이유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정부는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2027년 중증장애인을 시작으로 노인 등 근로취약계층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입니다. 특히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포기했던 고령층이라면 … 더 읽기